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국회 조세소위 통과 불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국회 조세소위 통과 불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과세 유예와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이 가능토록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과 일부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 시행령에 종교활동비처럼 소득 범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세무조사가 악용될 수 있다며 2년 유예를 주장해왔다.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이미 시행하기로 준비한 제도를 유예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반대 입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7일 정부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종교인들이 종교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는 종교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개신교 목회자의 목회활동비, 불교 승려의 수행지원비 등이 해당된다. 즉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이 소속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만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소득 대부분을 종교활동비라고 신고하면 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고, 또 종교활동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짜리 과세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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